트럼프 외교안보 참모 "韓 국방비, GDP 3.5%까지 올려야"

"北핵프로그램, 美보다 앞서"

2020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에 있는 미군 남부사령부에서 마약 퇴치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올려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은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도, 호주, 미국, 일본 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