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보상황점검위, 北 무인기 침투 논의..."남북 대화 채널 열어 충돌 막아야"

점검위, 이날 1차 회의...오물풍선·대북전단 대응 방안 논의

"무인기 침투 주체 판단할 시점 아냐...자칫했다간 도발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남북 군이 공식 채널을 열고 오인과 오판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원(국회 정보위원회)·부승찬(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남북간 위기가 심각하다는데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합참이 초기 발표에서 혼선이 있었다가 추후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대응이었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평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매월 대북전단이 살포되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그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유엔사에서도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신중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로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마치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냐, 현재 정세가 심각하면 자칫 그게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1당 정당으로서 안보 분야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꼭 여당만 안보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메세지를 내면 유엔사나 국방부 등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제1당, 책임있는 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안보 문제에 있어 방관자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만들어진 당 차원 안보대응기구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김병주·정동영·이인영·박성준·윤후덕·부승찬·박선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