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과 세계대전의 경고

 

역사적으로 군사 개입은 국제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낳았다. 한반도의 비극 ‘6·25전쟁’도 한 예다. 6·25전쟁은 2차 세계대전 5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했다. 같은 해 10월 중국군이 개입하며 전쟁 양상은 급변했다.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전 세계적인 대립으로 확산됐다. 전쟁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역시 국제사회의 안정에 큰 위협을 가하는 중대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파병했다고 확인했다. 향후 파병 규모는 총 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러시아 함정이 이송하는 움직임을 포착한 위성 사진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는 미디어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아스트라’는 22일(현지시간) “연해주에 북한군 병력이 주둔한 사실이 또 확인됐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유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 기지에서 보급품을 받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같은 음성이 확인된다.
 
SPRAVDI는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한글 설문지까지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북한군의 파병은 국제사회에 군사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3차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묵인하거나 그 자체로 동참할 경우가 문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군사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파병을 지지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러·북과 각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현지 관영 매체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파병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군이 다음 달 1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고도로 훈련된 전투 병력까지 전쟁에 가세한다면 나토의 파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므로 철회돼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이번 파병을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파병과 그에 따른 국제적 위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추가적인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사진=조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