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기초연구사업 본격 추진…2조3413억원 투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조3413억원 규모의 2025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초연구의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다양한 연구 기회를 통한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으로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 제고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평가·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학문 다양성을 증진하고, 폭넓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도 신설했다. 창의 연구 신규과제는 올해 140개에서 내년 885개까지 늘었고, 도약 연구에는 내년 750억원이 편성됐다. 도약 연구 과제 선정 시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해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씨앗 연구'를 신설해 기존 우수 신진 연구 지원과 함께 신진연구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한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도 지속 추진한다. 

씨앗 연구는 내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신진연구자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서는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변혁적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가 신설된다. 개척 연구에 대해서는 혁신·도전적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간 점검 폐지, 성실 실패 용인을 확대한다. 또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개척연구 연구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1인 1과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 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도 신설한다.

개척 연구에는 내년 15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국가아젠다기초연구에는 400억원이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효율적 연구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한다. 다양한 기초연구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최우수 연구자들이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게 된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연중 과제 공고와 평가 시기 다양화가 가능하게 돼 평가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과제를 선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매진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폭넓게 연구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또 국가 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연계로 기초연구의 외연도 넓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초연구사업 추진이 지난해 R&D 구조개편으로 인한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 제고와 긍정적 에너지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