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혁신회의 "李 공선법 1심, 검찰독재 정권의 선전포고"

강선우 "李 판결로 민주주의 걸어오던 길 지워져"

김용민 "기본권 지키는 사법부, 외려 국민주권 견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황진현 수습기자]

'친명계'(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전 포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민, 강선우,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우용(역사학자), 오창익(인권연대 대표), 유동철(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혁신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이 대표 판결로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이 혼탁해지고 걸어오던 길이 지워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디로 나가야 할지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기본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함에도, 현재의 사법부는 국민 주권을 견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위원장은 이번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25일 결과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최악의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젖은 장작을 말리고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내달 7일 모든 진보 집단들이 모이는 '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상 정치는 반 발자국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동의한다"며 "개헌, 탄핵, 하야로 가기 보다는 '정권 퇴진' 구호로 단일대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