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소상공인 5.9조원 역대 최대...민생회복 집중"

김상훈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해소, 최우선 국정과제"

당정,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산업·경제 정책도 점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산업과 경제 정책 대응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내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재창업·재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으로 2배 가깝게 증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소상공인과의 대화 이후 전기료 지원을 5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환 보증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도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번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등 분야에서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산업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홍보 활동과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도 향후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연맹'을 구성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