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토큰증권은 현실의 문제…STO 제도 늦지 않게 내놔야"

김재섭 "22대 국회에서 STO 제도 준비 끝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재섭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토큰증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찬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디지털정당위원회, 김재섭 의원 등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현실에 대해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거래, 이용자 불편에 대해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증권이나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미술품 등 특정 기초자산을 증권화시켜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한 대표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증권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다양한 음식 특성에 맞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허용하잔 얘기"라며 "그릇만 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릇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꽤 됐고, 일본도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좋은 말을 나누자"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으로서 디지털 현안에서 한 치도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