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한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지표금리 개혁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내년 지표금리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논의했다.
핵심 논의 내용은 금융시장 내 코파 비중을 넓히는 것이다. 코파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우리나라 무위험지표금리(RFR)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거의 없는 무위험 금리로 간주된다. 금융위와 한은은 이를 통해 대내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국제 파생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지표금리 리보(LIBOR)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영미권 등 주요국에선 RFR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다. 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기반하고 있다. CD 수익률은 실거래보다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실시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먼저 민관은 힘을 합쳐 RFR이 널리 활용되는 시장 중 하나인 이자율 스와프(IRS) 시장에서 내년 7월부터 거래 중 10% 이상을 코파 기반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은행·증권 등 29개 금융회사가 힘을 합쳤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코파 거래 비중을 50%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를 지원하는 중앙청산 인프라도 함께 만든다. 내년 10월 관련 서비스 개시가 목표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은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시 자금 조달액의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발행액은 내년 3조원 내외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파가 정착되면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도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 리스크를 배제한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금리의 변동성이 줄고, 소비자는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아울러 다양한 금융 상품 간 금리 비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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