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2월 11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6년 4분기 0.8%까지 떨어졌던 분기 성장률은 이듬해 1분기 1.1%로 반등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최대 79.8원까지 벌어졌다가 이내 안정을 찾았다. 정치적 위기로 경제지표가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반등에 성공한 사례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탄핵 정국을 신속히 수습하는 게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수 경기는 직격탄을 맞았다.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2%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8%)을 크게 하회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2017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1%로 반등했다. 다만 민간소비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금세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8년 전 탄핵이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단기간에 제한적 수준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여야·진영 간 갈등이 격심한 터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경제적 타격 역시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장기화가 국내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며 "최악에는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역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금 경색 국면으로 가면 가계든 기업이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실물에도 영향을 줘 침체가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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