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5 을사년, 원칙을 중시하고 상식의 화두를 깨우치자

[사진=노희진 BNK 증권 감사위원장]

우리는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체제를 이뤘다고 자부해 왔다. 음악, 문학에서 세계 최고의 상을 받는 한국인이 나타났고 한국 음식과 영화도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후진국들은 한국을 롤 모델로 삼으려 한다.
 
성취에 취해 있던 우리 사회에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느닷없는 계엄 소동과 탄핵 과정은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혹시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빠른 경제 발전은 사회 양극화를 가져왔다. 민주화를 위한 학생 운동은 운동권 정치 세력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치권에서 이들 부작용 해결의 열쇠로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에 기반한 경제 발전 없이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다. 여전히 성장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란 얘기다. 

새해에는 원칙을 중시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대통령, 야당 대표 모두 법조계 출신이라 '법대로'만 얘기한다. 하지만 일상 모두를 법이 규율할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 양심의 호소와 상식에 기반한 판단에 보다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이다.

주요 정치인 사살 명령을 우방국에서 들었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 주요 우방국은 금시초문이라 해명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다. 국회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다고 당대표 비위 수사와 관련된 인사를 무더기로 탄핵하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 외교, 경제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꼬인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총리가 탄핵됐지만 표결 정족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대통령 탄핵 과정 중 검찰이 공소 내용을 흘리고 있는 점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안간힘을 쓴다. 우리는 한국 대표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 데 열중한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경영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보면 어떨까.

반면 기업이 소비자,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더 엄격하게 법을 들이대야 한다. 상장사가 쪼개기 상장을 통해 대주주나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해 소액주주가 계속 피해를 보는데 금융당국이 손쓸 도리가 없을 때가 많다. 말로만 밸류업 정책이 아닌 대주주의 횡포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소액주주 피해가 예견되는 무분별한 유상증자나 기업구조 개편을 자중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치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 적폐청산 이후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원 선출은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 검찰, 기업, 노동단체 모두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