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방향] 무너진 대외신인도 재건…불필요한 외환 규제 걷어낸다

외환 시장 변동성↑…건전정 관리 제도 완화·한국경제설명회 개최

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 확대…자본시장 선진화·모니터링 지속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완화적으로 개선한다.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화외 소통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리 외환 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지난해 마지막 외환시장 거래일인 12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기준 1472.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말 종가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95원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다. 연평균 환율은 1363.98원으로 1998년(1398.88원)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해 제한조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원활한 외환 유입을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완화한다. 선물환포지션은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75%%, 외은은 375%까지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규제는 올해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 거래시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는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올해 말로 연장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외화자금시장은 외화 RP 매입, 외화 대출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한시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개별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등으로 임명해 직접투자 밀착관리에 나선다. 연초 해외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통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에 나서고 경제 전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밸류업 촉진을 위해서는 주주환원촉진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에 나선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은 법인세 5% 세액공제에 나서고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한다.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는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장폐지 절차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

국채투자 인프라를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풍을 위해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 등에 나선다. 국채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로 발행한다. 외환시장 인프라·접근성을 확충하고 금유유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율기반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세제·금융 등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반기 중 올해 현금지원 예산도 최대한 집행한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래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도 검토한다.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6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