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푸는 대출의 그늘] 은행들 영업경쟁 본격화 조짐···올해도 '부채 전쟁' 재탕?

5대 은행 모두 예대금리차 1%P 넘어···1년8개월 만

은행들 가산금리 내린다지만 부채 확대 우려 다시

당국 관리 기조 흔들 수도···"사전에 분위기 잡아야"

[사진= 연합뉴스]

연초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행렬에 나서는 것은 벌어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지난해 하반기 강력한 대출 억제 기조로 억눌린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쟁이 과열될 경우, 그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0~1.27%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모두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이다. 일부 은행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하락했지만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력 속에 은행들이 수신 금리만 낮추고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이렇다 보니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주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인하(0.3%포인트)를 필두로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행렬이 예상되는데, 시장에선 재차 가계부채가 확대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연초 대출 한도가 초기화한 가운데 지난해 밀려난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 문턱 완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만약 은행 간 대출 영업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월별·분기별 부채 확대 기조를 제어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 시행 시기를 번복하며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 시기를 2개월 뒤로 무르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금융당국 수장들 간 엇갈린 메시지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은행권 금리 정책이 연일 뒤집히는 상황도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강력한 부채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 영업 확대 분위기에 불이 붙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은 물론, DSR 3단계 지정 시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분기별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월 단위로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둔촌주공과 같이 대단지 분양이 나왔을 때 부채 억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 경제는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투자가 위축되며 경기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고, 부채 상환 부담은 소비 여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1%에서 올해 1.8%로 낮춰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