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뉴스 단호한 대응한다는 취지...'카톡 검열' 프레임 공세"

조승래 "조직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경우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직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라면서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면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여권을 통해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열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