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정책대출 확대…건전성 악화 유의해야"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진행한 임원회의를 통해 △대내외 시장 불안 확대 △은행 자체 재원 기금대출 확대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등을 점검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대출을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면 추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기회비용 등 측면에서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실행된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말 69조5000억원으로 1년 반 사이에 180.8% 증가했다.

이 원장은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급감하면서 환율·시장금리 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을 앞둔 만큼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9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이뤄진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중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한 경우가 36%, 공개매수 이후 배당을 대폭 확대한 경우가 42% 등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은 “최근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