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SOC 12조 상반기 조기 집행...도로 4.2조, 철도 4.1조"

민주당 '상법개정안' 철회 촉구..."기업과 경제에 대한 난도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16일 "당정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2조, 철도 4.1조원 등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를 건설경기 부양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0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만명에 그쳐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의 '반토막'에 그쳤고 정부 기대치보다 1만명 이상 낮았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4만 9000명 줄었는데,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의 고용충격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 조기 투입 외에도 "지방 미분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 조기 투입해 내수진작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특검, 체포, 구속 이런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달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1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과 경제에 대한 난도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 등 기업에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투기자본 이권 보호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