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책 무용론] 임시공휴일 효과 '갑론을박'…산업생산·여행수지 악영향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최장 9일 휴가

현경연 "임시공휴일 생산유발효과 있어"

조업일수 감소로 산업생산 타격 불가피

국내보다 해외여행 늘면 정책 효과 미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 시민이 주기장을 이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하루 전인 2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경기 진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적정성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조 단위 내수 부양 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 생산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등 지적도 만만치 않다. 

9일 정부·여당은 설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소 엿새에서 최대 9일에 이르는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또 임시공휴일이 등장했다. 당시에는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하루 연차를 쓰면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9일을 쉴 수 있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국 혼란과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등으로 차갑게 식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카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4조2000억원에 이른다.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고, 1인당 하루 평균 8만3690원씩 쓴다는 걸 가정한 수치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가 산업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2023년 10월 전산업생산은 1.6%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역시 0.3% 감소했다. 임시공휴일 근무자에게 통상임금 150%를 휴일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에도 희비도 엇갈린다. 고환율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더라도 오피스 밀집 지역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장 9일에 이르는 장기 연휴라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책 취지와 다르게 내수가 더 위축되고 여행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여행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축소로 7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2월 여행수지도 정국 불안과 고환율 등 영향으로 적자가 유력하다. 여행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면 경상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 소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여행이 꽤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내 여행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