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접수된 덤핑 피해 조사 건수 12건 중 10건이 중국산 제품 관련 건이다. 올해 들어서만 3건이 추가됐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물량 밀어내기는 철강·석화 등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판로가 줄거나 막혀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2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27.6%는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이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42.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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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등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차원의 행보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중국산 국내 유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와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동국씨엠 등 업체가 지난 9일 민관 협력 플랫폼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를 통해 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반기 중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소재를 해외 생산 기지로 수출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도와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무역위를 전면 개편하며 덤핑 조사 기법 고도화, 우회 덤핑 방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가 수입 제품이 국내에 범람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구제 제도 개선과 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업계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제3국 우회 수출 대상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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