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향해 총공세…"문형배, 尹 탄핵심판 손 떼라"

이재명 친분 의혹·과거 SNS 글 조명하며 압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께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이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예컨대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점과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은 공직자로서 적절성을 의심케 한다"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권한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권한대행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전쟁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 자리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김명수·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 재판관들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