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걱정하고 있는 '탄핵 주도 세력' 핵심조직의 실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영김 미국 하원의원과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9월께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해서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조 대변인은 석씨 측이 ▲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등 다양한 재판 지연 행태를 벌여 1심 재판에 15개월이 소요됐다면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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