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독려 위해 지원 강화

친환경 직불금 인상…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독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벼 재배면적 69만8000ha 중 11%에 달하는 8만ha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유기농업의 친환경 직불금은 ha당 95만원으로 지난해(70만원)보다 25만원 늘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한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한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일 설명회를 통해 조정제 추진방향,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