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재, 추가 기일 지정 없어....3월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늦어도 3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중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다. 총 8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증인신문은 13일이다.

이날까지 헌재가 채택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증인은 각각 7명, 8명이다. 헌재가 앞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계엄포고령 1호·국회활동 방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의 탄핵심판 4가지 쟁점 관련 증인이 상당수다.

헌재가 집중심리 기간 하루 최대 4명을 신문하면서 그간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1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내 변론이 끝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이 31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추가 변론은 한두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탄핵심판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한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기일을 사전에 지정하며 심리 일정을 밝혀왔지만 예정된 두 차례 변론을 앞두고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일정 없이 이달 내 변론이 끝나면 선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7차 변론이 끝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차 변론을 마치고 11일째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