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또 '빈손'...반도체법·추경 평행선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발목...與 "명시해서 처리", 野 "추후 논의"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명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해당 논의는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업계 지원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심야·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가이드 라인'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노동시간 증가'를 포함해 주 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추경 편성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받아쳤다. 

앞서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의제 조율에 실패하면서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