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건설안정대책]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 금리도 적용한다. 지방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는 4조3000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000가구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기존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매입한 뒤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 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시킨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실수요자들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과 업계에서 요구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와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을 집행하기로 했다. 부산·대전·경기 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제심리 회복 지연과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가 약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23년 말 8700가구에서 작년 말 1만7000가구로 1년 사이에 두 배가량으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사업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