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임금체계 연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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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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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노년층 최대 고민도 일자리"

  •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2030에 희생 강요해선 안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정년 연장' 논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소위 끼인 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과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의 최대 고민도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서열 체계에서 직무급 체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 강화 △일 경험 기회·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라며 "고용 유연성과 임금체계 유연성, 잡(Job) 형태의 유연성, 이 세 가지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와 직무 성과급제, 4대 보험 개혁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 5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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