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역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의견 수렴,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매립예정지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향후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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