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올해 합계출산율 0.79명…출생아 25만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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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며 합계출산율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늘어 0.75명까지 전년보다 0.03명만큼 올라 9년 만에 반등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고, 상승 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커졌다"며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 이래(1970년~)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기록하며 22만 건을 돌파했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해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유예된 결혼 건수가 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나중에 결혼한 부부가 늘어난 점도 (출산율 상승에)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8조 원대로 20% 이상 확대됐다"며 "확대된 여러 제도·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한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2031년까지가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30대 가임 여성이 늘어난 점이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텐데, 그런 분들(가임 여성)이 많이 계실 때 정책을 잘 써서 효과를 최대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며 "여성 육아 휴직률은 높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기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예산이 거의 없게 됐다"며 "홍보 예산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예산도 없고, 직원 인건비를 위한 예산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 인구문제처럼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처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