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빨라지나…美국방차관 후보 "韓역할 강화 노력 지지"

"韓, 방위비 분담 제 몫 하고 있어" 평가

"한국 상황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엘드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상원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제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작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이 민감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콜비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양국은 2014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악화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콜비 후보자는 또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몫을 다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제 몫을 하고 있다”며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북중러이 연합 초석은 중국…동맹과 협력해야”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 행보를 규탄하며 “그 연합의 초석은 중국”이라며 “방위 측면에서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지한파 인사로 지난해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왔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한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국과 북한이 극적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결성하는 구상 관련해 콜비 후보자는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일 3자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만 방위비 수준 국민총생산 대비 10% 돼야”

콜비 후보자는 “대만에서의 패배와 함락은 미국의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군사적 균형이 약화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만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존적인 이해관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대만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어를 위해 (미국은) 미군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과 일본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대만의 방위비 수준이 국민총생산 대비) 대충 10% 정도는 돼야 하며 그들은 자국의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대만과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권고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가령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콜비 후보자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과거에 밝힌 이유를 묻는 말에는 “우리가 공격용 잠수함을 충분한 속도로 생산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년 내에 제1열도선을 따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격 잠수함은 대만 방어 및 (역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 옵션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호주에 잠수함 공급으로) 미군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