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포진은 감기 증상과 같은 쇠약감과 함께 줄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피부에 나타난다. 대상포진은 피부병변이 사라진 뒤에도 녹내장이나 안면 신경마비 등 여러 합병증을 낳는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HPV는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등을 일으키고,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OECD 38 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 개국에 달한다. 한국처럼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는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 건강권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포진은 감기 증상과 같은 쇠약감과 함께 줄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피부에 나타난다. 대상포진은 피부병변이 사라진 뒤에도 녹내장이나 안면 신경마비 등 여러 합병증을 낳는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HPV는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등을 일으키고,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OECD 38 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 개국에 달한다. 한국처럼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는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 건강권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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