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 최영삼 대사 접견…양국 사법 협력 확대 논의

베트남, 디지털 혁신 통해 사법 분야 발전

레민찌 베트남최고인민법원장과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사법부가 주베트남 한국 대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한국과의 사법 분야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4일 베트남 현지 매체 띤뜩신문에 따르면 레민찌(Le Minh Tri) 베트남최고인민법원장은 이날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 대사와 만남을 갖고 사법 분야, 특히 법원 시스템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레민찌 원장은 베트남·한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의 가장 큰 외국 투자국으로, 2024년 4월 기준 총등록자본금이 86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베트남의 총해외직접투자(FDI) 프로젝트 수에서 25%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개발 협력(ODA), 무역, 노동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다. 2024년 양국 간 무역 총액은 867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찌 원장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그동안 △법원교육기관 역량 강화 프로젝트 △베트남 법원의 투명성 강화 및 판결 품질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며 베트남의 재판과 사법 제도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

찌 원장은 사법부에서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베트남이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혁신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57호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사가 두 나라 대법원이 정보를 교환하고, 재판 경험을 공유하며, 사법 활동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이 온라인수사, 디지털 증거 처리, 첨단 범죄 예방 및 국제 범죄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찌 대법원장은 2025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한국 대법원장에게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이에 최 대사는 한국 정부, 대법원, 대사관 및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항상 베트남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법원 시스템에서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협력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양측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최 대사는 베트남이 투자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개선하고, 한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찌 원장과 최 대사의 만남은 베트남과 한국 간 사법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분야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띤뜩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