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250억원 투입' 위탁사업 계약...특혜 주장에 '일파만파'

IRIS 사업자 선정 부실 논란...우선협상대상자로 넥스챌 계약

참여인력 51명...상당수 중복 투입

평가위원 지정에 과기부 개입 정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평가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결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IRIS가 사업자 선정 부실로 당초 계획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원이 선정한 IRI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넥스챌이다. 넥스챌은 지난 4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IRIS는 정부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등 국가 R&D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관계자가 사용한다. 지난해 정부 예산 삭감으로 R&D 연구자들의 신규 과제 지원이 폭증하면서 접수지연 사태 등 '시스템 장애'를 빚기도 했다.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된 넥스챌과 계약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포착됐다. 정부기관 공공사업인 IRIS사업에서 투입되기로 한 인력은 오롯이 해당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넥스챌이 평가원에 제출한 참여인력 51명을 기재한 총괄표에 따르면 상당수 인력 중복투입 정황이 확인됐다. 

또 해당 사업에 상급기관인 과기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기부 측은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주일 남은 시점에 특정 평가위원을 직접 지정해 산하 평가원에 전달했다. 평가원이 과기부가 지정한 특정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위원 선정 과정을 자의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넥스챌 사업제안서에 발주기관 담당자나 책임자, 제안서 평가위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도 있었다. 이런 정황 핵심에는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의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A씨가 지목됐다. A씨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넥스챌 사업체 구성원이 같은 민간기업 출신이고, 프로그램 소스를 요구하고 개발자를 불러 개선 방향까지 설명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신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넥스챌과 입찰 과정에 참여한 B업체는 과기부와 평가원에 허위 인력투입 부분과 내부자료 부당한 외부유출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자 계약이 이뤄졌다. IRIS 사업자 선정부터 부실 의혹이 나오면서 당초 R&D 통합 관리를 위해 나온 사업의 취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넥스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연관된) 그런 사람도 (회사에) 없다"며 "민원 등으로 계약이 지연됐다고만 들었고 발주처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KISTEP 관계자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받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경쟁기업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리하게 최종계약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과기부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상임위에도 적극적으로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