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쌀 관세 700%" 비판에 日 '화들짝'

닛케이 "실질 관세율 400% 조금 넘는 수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의 민감품목인 쌀의 관세율을 문제 삼자 일본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12일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일본 쌀 관세율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더불어 일본의 미국산 쌀 관세를 언급하며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상대국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율도 10여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쌀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이어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MMA 범위를 넘는 수입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관세는 1kg당 341엔(약 3300원)으로 실질 관세율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700% 관세율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 제시된 778%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레빗 대변인이 각국 관세율을 비판하면서 갖고 있던 종이에는 일본의 쇠고기,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적혀있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미국의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