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신중해야"…첫 입장 내놔

비트코인, 가산시장 불안 시 비용 확대 우려

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트코인 [사진=AFP·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먼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문제로 꼽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국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