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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정치9단] 尹 탄핵 선고 임박…헌재 압박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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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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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개별 의원 '투 트랙 전략'...기각 주장

  • 野 단식·삭발·도보 행진…"가장 빠른 날 선고하라"

  • 정치권, 결과 승복 입장…尹 직접 표명 여부 관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승수왼쪽부터권영진김석기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승수(왼쪽부터)·권영진·김석기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넘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선고 날까지 헌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야당은 '즉각 파면'을 외치며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지만, 개별 의원들의 장외 투쟁을 제지하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야당에 맞대응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여당 의원은 헌재에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 76명의 의원이 서명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탄원서다.

아울러 62명의 의원이 일주일째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참여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에 선을 그으며 사실상 용인하는 모양새다. 주말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등이 서울과 대구,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식 농성과 삭발 투쟁,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탄핵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등 초선 국회의원 3명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했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박수현·민형배·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시작한 도보 행진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또 비상 체제로 당을 운영하면서 매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거리 투쟁에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만배 행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립과 여론전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 전 윤 대통령과 여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앞서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선고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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