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다주택·갭투자자 대출 조이기…강남3구 등 지역별 관리

19일 부처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과열시 대출금리 인상 등 즉각 추진

농협銀,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선제적 대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인위적인 대출금리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가계대출도 더 강화된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 일정을 당초 7월에서 5월로 당긴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힌 정책대출이 올해 다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에는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에 앞서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이 포함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과 같은 조치는 조만간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때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일제히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통상 매매를 하면 실제 대출까지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나 갭투자, 외지인 투기적 수요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고,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