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고삐 풀린 집값에...정부 '토허제' 카드 다시 꺼냈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이어 서울 전역으로 번질 조짐이 뚜렷해지자 정부가 결국 다시 강화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남 3구 및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정하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에 나선다. 

또 다주택자 및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은 5월에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먼저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또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