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우린 왜 갑자기?" 토허제 재지정 유탄 맞은 용산 집주인 '부글부글'"

토허제 재지정 효력 24일부터..."매수자 우위 전환"

갭투자자들 매수 문의 이어져...계약 파기 가능성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경 [사진=한승구 기자]

"25평 물건이 원래 호가 기준 22억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매물 가격을 2억원 낮춘 20억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20일 "매도인이 최근 강남권 급등세에 호가를 높였다가 어제 뜬금없이 용산까지 토허제가 지정되니 집이 안 팔릴까 봐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차가 생기면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만난 용산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들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이후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수인 입장에선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매도인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매도하려는 분위기라는 게 공인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으로 토허제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질 텐데 신고가나 호가 그대로의 가격으로 거래하길 꺼리는 매수인이 대부분”이라며 “매수인 중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를 문의하거나 주변 마포나 성동구쪽 매물을 알아보겠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 계획이던 매도인들은 하루 빨리 거래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어 매수인과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24일부터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주말까지 계약 가능한 물건 여부를 묻는 전화도 이어지는 반면, 일각에선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촌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토허제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질까 봐 우려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의 경우 강남3구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을 두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섣부른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직방에 따르면 용산구의 지난달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02건으로, 이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의 23%(23건)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구의 경우 전체 거래량(234건)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4%(102건)에 달한다. 

이촌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촌동 일대는 작년 말까지 집값이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특정 단지 위주로 최근 1억~2억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서울 지역 전체 집값을 잡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용산까지 규제한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번복되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규제 지역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반 아파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