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최종 임명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인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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