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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오후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尹정부 이후 3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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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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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5당,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최종 임명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인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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