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주류 판매 등 규제완화 법안 하원통과

[사진=게티이미지]

태국 하원은 알코올 판매와 광고에 관한 규제완화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앞으로 상원에서 동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365표, 기권 3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동 법안을 담당하는 하원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시간대별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알코올 음료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알코올 음료 명칭과 상표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은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법안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재활지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알코올 음료 판매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