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공전' 속 최악의 산불피해…추경안 먼저 제시한 정부

최상목, 10조원 '필수 추경' 제시…산불 대응 등에 집중

경기 대응에는 물음표…기재부 "재정 투입 타이밍 중요"

경북 청송의 대표 관광지인 달기약수터 인근 식당가가 화마(火魔)를 피하지 못하고 철골조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먼저 제시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과 통상리스크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를 통한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가 명확한 추경안 범위를 정해야 신속한 추경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정협의회에서도 추경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편성 방향으로 3대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하면서 추경 논의가 공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기재부는 여야가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부처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산불로 인해 약 4만8000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고 75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의 필요성이 있어 추경을 긴급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왔다"며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경기 대응 효과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정이 합의했던 3대 원칙에서 산불 대응 수요도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투입의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상황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안만 담아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라며 "경기대응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