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도심 공급 위한 다각적 공조 강화"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공동 개최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및 주택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신축 매입임대와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 강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 3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10일부터 진행 중인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ㆍ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도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박혔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도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