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 울린 관세戰] 상호관세율 산정 논란…'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절반값'

수로위에키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새로운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국가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계산하지 않고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눠 부과했다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다. 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며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에 나눈 것에 불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정 방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논란이 됐다. 앞서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로 간주하고 그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 인구조사국(USCB)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액은 약 655억 달러, 대한 수입액은 1315억 달러다. 이를 토대로 무역적자를 수입액에 나누면 49.8%(약 50%)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라고 발표했다.
 
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면서 "우리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했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 20% 부가가치세(VAT)가 있지만 상호관세율이 10%에 불과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산정할 때 각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비관세 장벽 등을 반영해 종합적인 관세율을 도출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숫자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