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권력구조 개편해야"

"국회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개정 필요"

"양당 지도부, '4년 중임제' 공감대 형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대통령제 개헌 요구가 분출해온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헌을 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공직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개헌특위와 관련해선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후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에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개최가 유력한 조기 대선 직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시작했고,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