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에 온도차…"대한민국 다시 세울 것" vs "내란 종식 최우선"

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

이재명 "민주주의 발전 중요하지만, 파괴 방지 긴급"

비명계는 우 의장 제안에 의견 보태…"양자택일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띄우자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우 의장 제안에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는 우 의장 구상에 찬성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제왕적 국회 출현'을 지목했다. 현 '87체제' 특성상 '여소야대'로 국회가 구성된다면 기형적인 권력 쏠림이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 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개헌 목소리를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계엄 사태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우 의장 제안에 의견을 보태는 분위기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너도나도 '개헌이 나중'이라는 이 흐름에 절망한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