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두고 국민의힘 "용단" vs 민주당 "원천 무효"

권성동 "최상목이 이미 2명 임명…논란 일단락"

민주,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 검토

우원식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철회 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용단"이라며 높이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과 관련해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동시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중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마 재판관과 비교했을 때 천지 차이"라고 평가했다.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 판사"라며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명명하며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법률 검토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며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그는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 군과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 내란 우두머리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현재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