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무역대표 관세 대안 제시하면 협상가능…단기엔 면제 어려워

"가능한 한 신속히 협상하고 있지만 무역적자 하룻밤에 해결되지 않아"
"무역 외에도 협력 분야 있어…50개국 이상이 USTR 협의 중"
"관세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단기간 내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8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보조금, 고율 관세, 수입 쿼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 수출을 방해하면서 자국 수출을 유리하게 만드는 비관세 조치, 과잉 생산을 조장해 미국 제조 역량을 약화시키는 정책 등은 모두 상호주의가 결여된 무역 조건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상 결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나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특히 조치(상호관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관세) 예외나 면제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저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했다"며 "조치에 스위스 치즈가 있으면 무역적자를 없애고 상호주의를 달성한다는 전체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관세 정책의 효과가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에는 면제나 예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협상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표가 없다. 왜냐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나라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주말과 밤에 일하고 있다"면서도 "무역적자는 수십년간 쌓였고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이 현재 약 50개 국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대부분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순수한 무역 외에도 경제 안보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며 수출통제, 투자 제한 공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수입 분야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상을 체결한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려 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들 국가는 미국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다수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 경제 전체의 기반을 대미 수출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에 대해서도 그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우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중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STR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중국산 선박 미국 입항 수수료 등의 정책에 대해 "전부 다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상품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에서 조선업을 만드는 데 적절한 양의 시간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지도록 (USTR의 정책 제안)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세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관세 인플레이션 예측을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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