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단계적·점진적으로 조정해야"

제4차 노인연령 전문 간담회 자리서

"일률 적용 위험…취약층 배려 필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석 교수는 현행 노인연령 기준이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석 교수는 연금,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을 고려하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석 교수는 2030년까지 1단계로 노인 연령 상향 신호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컨대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식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자는 것이다.

석 교수는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 잡힌 이후엔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교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특히 취약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동일 연령 기준을 모든 인구집단에 일률 적용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령·연금개시연령 연동 시 수명 불평등에 따른 역진성 문제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노인 빈곤 완화,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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