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 안돼…대통령다운 리더십 갖춰야

헌재, 尹 파면 결정…8년 만에 임기 중 하차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징역형 확정

전문가 "국민 통합 필요"·"경제 안정시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7년 3월 이후 약 8년 만에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비극이 되풀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부터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명예를 계속해서 얻었다. 

헌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앞서 사법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이 확정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죄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태광실업 뇌물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선되는 인물은 최우선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탄핵 정국에서 위기를 맞은 경제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 통합을 이끌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외적인 충격에서 한국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