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지원 공약 발표…"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아 공약 발표

"장애인,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제시

[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대 대선 공약으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인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가 가진 특징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나이·장애·언어 등으로 제약 받거나 벽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