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로 쌀수입 확대 검토…車검사 간소화도 추진

이시바 총리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 듣지 않도록 말끔하게 하겠다"

미국 국기와 일본 국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만나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측은 지난달 말 미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최근 쌀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급량 부족분을 일단 미국산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5%가 미국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수입분 중 주식용은 약 10만t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 충돌사고 성능시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현재 자동차 수입 시 자국 기준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형식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 자동차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닛케이는 “미국은 차량의 전면과 측면 충돌 시 탑승자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일본에) 까다로운 항목이 많아 수입차에 ‘불리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본은 연간 판매 대수가 적은 수입차에 대해 일부 시험을 생략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NHK TV에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말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이시바 총리와 면담 이후 취재진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패키지가 될 때까지 (협상을) 거듭해 완성된 형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관세 문제 외에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환율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의 방위 사안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한편, 닛케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3개월을 맞아 게재한 분석 기사에서 미국의 지난 3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대선 직전인 작년 10월과 비교해 29배 올랐다며 “높아지는 불확실성의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적 정치 수법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