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거점국립대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쳐졌다"며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적으며 과학기술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며 △R&D 예산 확대 △R&D 정책 수립에 현장 연구자 목소리 반영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로 지역기반 강화 △지역 자율 R&D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R&D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답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거점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부여해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두 모아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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